예규·판례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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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경우재산세제과-1095생산일자 2008.12.26.
AI 요약
요지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