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

예규·판례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49

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회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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