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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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 개정전)의 사업인정고시일재산세제과-1112생산일자 2008.12.30.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 개정전)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회신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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