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매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①당해연도에 손실이 발생되어 더 큰 손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②감면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③감면소득이 미미하여 감면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2-10308, 2001.03.28】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