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자들로 구성된 학회(사단법인)에서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 공공단체 등과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계약은 사단법인인 학회명의로 체결함.

- 연구용역을 체결한 학회는 해당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자들에게 재용역을 주는 것으로 처리하며

- 이 경우 학회는 3%～10%의 금액을 학회공동경비로 징수하여 학회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주한 연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사단법인 ○○학회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