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파트 소유자가 직접 시즌방(월세방)으로 3개월 동안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와 숙박료를 받고 숙박운영을 함

  -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가 관리자와 계약하고 관리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시즌방으로 3개월 동안 사용하게 한 후 수익을 남기고 임대대가를 소유자에게 지불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6. 2. 9.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