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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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함외인1264.37-3441생산일자 1984.10.27.
AI 요약
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설립 근거법률에 관계없이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함
회신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당해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