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거래 내용

 - 증권사는 기관투자자로서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주식바스켓을 납입하고 ETF 증권을 교부받음(①, ②)

 - 시간외대량매매 거래로 공모펀드에 ETF 수익증권 매도(③, ④)

 * 매도가격은 증권거래세 면제 이익을 포함한 차익거래 이익을 증권사와 공모펀드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

 - 공모펀드는 ETF 환매로 주식바스켓을 지급받음(⑤, ⑥)

 -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에게 주식 양도 및 대금 수령(⑦, ⑧)

○ 지수차익거래 실현 시점에서 증권사가 지정한 딜러의 의사결정에 따라 선물주식을 매수하고 자기의 계산 하에 공모펀드의 명의로 현물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매도

2. 신청내용

증권사가 보유주식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공모펀드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당해 공모펀드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