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소유권이전 매매계약 체결시 주택 1억원, 토지 1억원으로 별개의 매매계약 체결시 납부할 인지세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14. “생략”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14. “생략”

○기본통칙 6-0…10 【 주택의 의의 】

  "주택"이라 함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법 제6조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와 부속토지소유권이전계약서를 각각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