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예규·판례

재개발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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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재산세과-624

생산일자 2009.11.03.

AI 요약

요지

토지를 보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보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 8. A주택 취득

- 2006. 3. 재개발구역 토지 취득

- 2007. 5.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 1. 재개발아파트 사용승인

- 2009. 5. 재개발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재개발아파트 건물부분의 양도소득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 생략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64, 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