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 9.21. 수원 골프장의 주주회원권 취득

- 2009.11. 주주회원권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⑦ 생략

⑧ 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1.~2. 생략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