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음

  - 5대 신도시는 시행령 개정 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동과 지번을 열거하고 있음

○ 질의내용

  - 5대 신도시 지역 중 시행령 개정 이후 추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해당 동과 지번의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