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년 이전 감면 내역> (원)
구분 | 조특법 제69조 | 조특법 제77조 | 계 |
2007년 | 100,000,000 | - | 100,000,000 |
2008년 | 190,000,000 | - | 190,000,000 |
계 | 290,000,000 | - | 290,000,000 |
<2009년 양도자산 해당 감면> (원)
구분 | 조특법 제69조 | 조특법 제77조 | 계 |
2009년 | 300,000,000 | 190,000,000 | 490,000,000 |
- 다른 감면 내역은 없음
○ 질의내용
- 8년자경(§69) 및 농지대토(§70) 감면 합계액의 5년간 한도는 3억원이므로 2009년에 8년자경 감면은 1천만원 감면가능함
-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77)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8년자경을 포함한 감면의 연간한도가 2억원이므로 1억 9천만원
<을설> 8년자경을 제외한 감면의 연간한도가 1억원이므로 1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