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입주권 양도 내역>

- 권리가액(종전 부동산 평가액) : 7억원

- 조합원 공급계약 약정시 분담금(청산금) 총액 : 4억원

- 양도일(2009년 10월)까지 실제 납부한 청산금 : 2억원

- 양도당시 프리미엄 약정가액 : 3억원

- 양수자로부터 수령한 총금액 : 12억원

○ 질의내용

- 위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갑설) : 14억원(권리가액 + 총 납부할 청산금 + 프리미엄)

 (을설) : 12억원(권리가액 + 실제 납부한 청산금 + 프리미엄)

 (병설) : 10억원(권리가액 + 프리미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906, 2005.10.19.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1380, 2008.06.10.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