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관악구 소재 겸용주택 취득

 ․ 점포 : 146㎡(1층, 2층) ․ 주택 : 201㎡(3～5층)

- 2009년 10월 위 겸용주택 양도

- 위 겸용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 소유함(1세대 2주택)

○ 질의내용

-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경우 점포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4팀-886(2004.06.17), 서면4팀-411(2005.03.22) 등

1.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의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