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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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가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세제과-1015생산일자 2009.06.09.
AI 요약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협의매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협의매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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