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가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15

생산일자 2009.06.09.

AI 요약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협의매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협의매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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