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를 분할・매각하면서 임차인・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예규·판례

○ 점포를 분할・매각하면서 임차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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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규부가 2009-0349

생산일자 2009.10.23.

AI 요약

요지

○ 양도인이 임대용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하나의 점포를 두 칸으로 나누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점포 301호를 301호와 302호로 분할 등기하여

- 301호는 200×.0.00.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302호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함

* 신청인은 당해 건물(301호)을 매입하여 유흥주점 운영 중

<양도 조건>

- 부동산 매매대금 : 270백만원(토지․건물가액 구분 없음, VAT별도)

- 양도부동산의 임차인은 승계하지 아니함(건물양도를 사유로 양도인이 강제 퇴거)

- 자산(매출채권)은 없음

- 부채는 모두 승계하지 아니함

․임대보증금 20백만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은행차입금 2건 120백만원

- 종업원은 없음

- 건물화재보험 승계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내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및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