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이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화 환산차액이 동 아랍에미리트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등(조세조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