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규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 포함 여부

예규·판례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규정상 외국인...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생산일자 2009.11.3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 안됨

회신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8.12.26 신설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의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