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용・수익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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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용・수익한 경우 공급시기법규부가 2009-441생산일자 2010.01.13.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사전사용승낙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동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9. 9. 4. 분양업자와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자에게 계약금·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이·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함
○ 분양받은 오피스텔 개요
- 오피스텔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 오피스텔 분양 계약일 : 2009. 9. 4.(계약금·중도금 지급)
- 사전사용승낙일 : 2009. 10. 2.
- 부동산임대업 개시일 : 2009. 10. 26.
- 이·미용사업 개시일 : 2009. 10. 26.
- 오피스텔 잔금 지급일 : 2009. 11. 12.
- 소유권 이전 등기일 : 2009. 11. 12.
2. 신청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신청인이 분양업자에게 계약금·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