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보험모집(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