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열거된 교육(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정보화교실을 과업 지시 서에 따라 위탁 운영함

  - 당사는 과업지시 서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육일정(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인원 등)에 따라 전담강사를 배치하여 구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강의를 담당하며, 교육결과를 구청에 보고함

  - 강의료는 구청이 당사에 지급하며,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구청이 관여하지 아니함

  - 당사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임

 (질의사항)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