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원재료(견본품) 구입과정에서 지출된 금형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6 제1호 기술개발 가목 ②에서 규정하는 원재료 구입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별표 6】 (2003. 12. 30. 개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

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 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4. 15 개정)

2.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42(2002. 09.19)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