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 종중회(이하 ‘종친회’라 함)의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석물공사와 이장공사를 병행하기로 계약하고

  - 공사금액은 종중묘지 석물공사 252백만원(부가세 별도)과 종중묘지 이장공사 85백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총 337백만원(부가세 별도)임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정의

  - ‘이장공사’라 함은 분묘의 이, 개장에 따른 제반절차를 말하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준수함

  - ‘석물공사’라 함은 재안치 묘지의 석물설치에 대한 가공, 운반, 설치, 후속처리 등 제반적인 절차을 말하며, 이를 위한 부대토목을 포함

○ 공사규모

  - 석물공사 :

  ․파조묘역 ․시제납골묘역

  ․가족납골묘역 : 상부납골형(24위) ․가족납골묘역 : 측면납골형(24위)

  ․고급매장묘역 : ․일반매장묘역 :

 - 분묘개장공사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신고는 연고자측에서, 매장신고는 업체측에서 시행하기로 함

  ․화장납골 ․매장안치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용역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와 분묘 개장 공사 등(석물공사 및 부대토목을 포함)을 계약하여 석물공사 및 이장공사를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