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관리운영권과 장비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부두관리운영권과 장비를 함께 취득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법규부가 2009-360

생산일자 2009.10.29.

AI 요약

요지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주)로부터 △△항신항1-1단계 조기개장 3선석 부두관리운영권^*과 그에 따른 장비를 4,880억원(관리운영권 387,850백만원, 장비 100,150백만원)에 2009.10.27. 취득

* △△△(주)가 공유수면매립 등 관련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50년)를 취득

○ 양수도 자산

(단위 : 백만원)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소유의 △△항신항1-1단계 조기개장 3선석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 운영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