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및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예규·판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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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

생산일자 2010.01.0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2. 또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같은 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1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연립주택의 대지만 공유지분으로 일부 소유함

- 최근 전주소재 부모님의 주택의 2/13을 공동으로 상속받음

○ 질의내용

-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만 다른 형제에게 증여하면 다주택이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92, 2007.07.06.

1.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423, 2006.05.18 ; 서면4팀-590, 2005.04.19 및 서면5팀-918, 2007.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203, 2009.06.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같은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같은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