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제주도에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홍보시설과 관광호텔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음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호텔 멤버쉽회원권을 판매하며, 평생회원으로 1년에 일정기간 약 12~24박 정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호텔에서 제공하는 회원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멤버쉽임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호텔 멤버쉽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