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법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20××.9.1.○○단지 ××추진단과 지적재산권 역량 제고사업을 위해 ｢특성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함

 - 동 사업은 20××.9.1.부터 20××.3.31.까지 수행되며 “신청인”과 □□□가 협약 당사자로서 주관기관이 되며, “신청인”의 종업원 0명과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제공으로 실시

○ 상기 지적재산권 역량 제고사업의 총사업비는 ×××백만원으로 정부출연금 ××백만원 및 주관기관과 과제참여기관의 부담금 ××백만원으로 구성됨

○ 동 사업에 참여한 “신청인”의 직원 0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을 제공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개인별로 연봉의 30～50%를 삭감함)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

  ＊ 근로계약(고용기간) : 20××.9.1.～20××.3.31.(7개월간)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지적재산권 역량 제고사업을 위해 ｢특성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질의 1) 해당 정부출연금이 신청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신청인이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그 사업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소득구분(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