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6년도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SM7, 오피러스)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음

   - 임차료는 매달 지급하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2007.12.3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부칙에서는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2008년 임차비용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6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