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비상장주식(주권 미발행) 10,000주 매입

- 2007. 5,000주 무상증자(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취득가액 “0”)

- 2008. 6,000주 무상감자

- 2009. 8,000주 양도

○ 질의내용

- 2009년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08년에 무상감자된 주식이 2006년 매입분에서 감자된 것으로 보는지, 2007년 무상증자분과 평균하여 감자된 것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재산-1495, 2004.11.10.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