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최근 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당 임직원은 당사 법인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음

- 스톡옵션 매수가격 : @10,000원, 1,000주 (매수가액은 납부하지 않음)

- 상속개시일 현재 동 주식의 종가 : @20,000원

- 상속개시일 전후 2월 종가평균액 : @25,000원

- 실제 스톡옵션 행사가격 : @30,000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스톡옵션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은 1)스톡옵션을 상장주식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25,000 - 10,000)*1,000주]로 평가하는지, 2) 상속개시일 현재 종가를 적용하여 [(20,000-10,000)*1,000주]를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