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사실 관계
- 2005.01.07.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 . . 갑이 A아파트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07.08.17. A아파트 사용승인되어 갑이 입주
-2009.09.23.A아파트 관리처분계획 무효판결* 및 상가조합원 등과의 소송 등으로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음
* ○○행정법원(피고의 항소로 □□고등법원 소송 계속 중)은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 소집통지에 흠결(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이 있어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판단
○ 질의 내용
- 2010.11월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충족한 A아파트 양도 시 미등기 아파트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② 생략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생략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② 생략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9.2.6 부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0, 2010.01.05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