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 결혼한지 60년이 되었으며 배우자와 서로 합심하여 40여년간 각종 사업을 운영하여 20년전 본인 개인 명의로 상가를 구입
- 현재 위 상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2009년 공시지가가 25억원이며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시가를 40억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본인의 재산 정리시 부인에게 약 20억원 정도를 양도할 의향인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시가 산정방법은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1580, 2008.07.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