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예규·판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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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규부가 2010-171

생산일자 2010.06.28.

AI 요약

요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대상기업을 합병하기 전까지 발생한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임

○ 신청인은 공모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발행한 주권을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경비 중 세무자문수수료, 외부회계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신청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기 전에 세무자문수수료, 외부회계감사보수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