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오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0년 1월 6일 신청외 OOO(주)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321-2 희성프라자 상가 OOO호와 ***호를 매수한 후 관할 세무서에 각각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음

  ․ 207호 : 217-**-*****(부동산/임대)

  ․ 213호 : 217-**-*****(부동산/임대)

 - 이후, 사정변경으로 신청인은 OOO호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호는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으로는 2010년 5～6월경에 매도할 예정임

 - OOO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두 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정변경(채무상환)으로 해당 부동산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