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OOO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염장액(이하 “쟁점 염장액”이라 한다)을 넣어서 진공 포장한 제품(이하 “쟁점 제품”이라 한다)을 냉장유통할 계획이며, 염장액을 혼합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함임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작업방법과 염장액을 혼합한 후 진공 포장하여 냉장 유통하려함

1. 원료육 규격: 851～950g의 육계 선별(육계9호)

  2. 25조각으로 절단

  3. 염장액 배합

  4. 25조각 육계와 배합된 염장액을 포장지에 넣은 후 진공 포장

  * 총중량

   → 총중량의 염장액 비율 : 0.3%

2. 신청내용

  신청인은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25조각으로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 “쟁점 염장액”을 넣은 “쟁점 제품”을 진공 포장한 후 냉장유통 하려고 하며, 해당 “쟁점 제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수육류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