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사업자(을)가 국내 다수의 투자자(병)를 모집하여 국외 블루베리농장운영주체(국외 유한공사, 갑)와 블루베리 농장 위탁영농계약(갑, 을, 병)을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일정금액을 투자 받아 동 금액으로 국외에 100% 자회사(을의 현지법인)에 투자하여 블루베리 농장을 임차하고 18년간 블루베리를 재배하여 그 수확물을 병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