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일본에서 기저귀 등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임

○ 현재 취급품인 영유아용 기저귀는 조특법상 면세품목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당사가 새로이 판매하고자 하는 ‘수영장 기저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