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조리․제과․제빵교육학원을 등록하고 일반수강생과 구직자(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재직자(구직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래와 같이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재직자 : 수강료 중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 상당액은 직업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수강기간 종료 후 출석률 등을 확인하여 학원이 노동부에 훈련비를 신청하여 학원의 사업용계좌로 수납

   - 실업자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본인이 신한카드(노동부대행 카드발급회사)에서 발급받은 계좌제 카드로 수강료의 20%를 결제하고, 잔여 80%에 대해서는 단말기기를 통해 출석률 등을 확인 후 사업용계좌를 통해 정부지원 훈련비를 카드회사로부터 수납

* 수강자가 노동부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부 및 신한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직업능력개발카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운영하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리․제과․제빵학원이 직업기술교육학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본 학원이 위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가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통해 교육 신청.한 구직자(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학원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