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쟁점우유의 성분 구성비
원재료명 | 배합비 | 비 고 |
원 유 | 98.8074% | |
기능성소재 A | 0.0300% | 프로폴리스(벌집성분) |
프락토올리고당 | 0.2500% | 기능성소재 A의 특유취 경감목적으로 첨가 |
비 타 민 류 | 0.0021% | |
탄 산 칼 슘 | 0.0540% | |
치커리식이섬유 | 0.8565% | |
합 계 | 100.0000% |
- 프락토올리고당은 식이섬유 33%정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소재나 저감도 감미료로 사용되나
- 쟁점우유의 경우 프락토올리고당이 감미(甘味)가 아닌 특유취 경감 목적에 이용되고, 소량 사용되어 우유 본래의 맛과 성상에 영향이 없으며
- 쟁점우유는 원재료의 대부분이 원유이며 맛과 성상도 우유 본래 상태를 유지한 제품임
2. 신청내용
○ 감미의 목적이 아닌 기능성 목적으로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이하 “쟁점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미가공식료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8.유란유 | 0401 | ① 밀크(관세율표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
0402 |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
○ 관세율표
주:1 이류에서 “밀크”라함은 전유 및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를 말한다.
품 목 번 호 HSK NO. | 품 명 | 세율 Rate of Duty | 단위 Unit | |||||||
기본 (잠정) | 양허관세 (WTO․기타) | 한․칠레 FTA | 탄력 | 특소 세율 | ||||||
0401 | 밀크와 크림 (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기타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40% | ||||||||
10 | 00 | 00 | 지방분에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 | C:36.0% | kg | |||||
20 | 00 | 00 | 지방분에 전중량의 100분의 1초과 100분의 6이하 | C:36.0% | kg | |||||
3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 kg | ||||||||
10 | 00 | 냉동크림 | C:36.0% | |||||||
90 | 00 | 기타 | C:36.0% | |||||||
0402 | 밀크와 크림 (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40% | ||||||||
10 | 1.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것 | kg | ||||||||
1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 |||||||||
10 | 탈지분유 | W1:20% W2:176% | ||||||||
90 | 기타 | W1:20% W2:176% | ||||||||
90 | 00 | 기타 | W1:20% W2:176% | |||||||
2 | 2.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 |||||||||
21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 kg | ||||||||
10 | 00 | 전지분유 | W1:40% W2:176% | |||||||
90 | 00 | 기타 | W1:40% W2:176% | |||||||
29 | 00 | 00 | 기타 | W1:40% W2:176% | kg | |||||
9 | 3.기타 | |||||||||
91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 kg | ||||||||
10 | 00 | 무당연유 | W1:40% W2:89% | |||||||
90 | 00 | 기타 | W1:40% W2:89% | |||||||
99 | 기타 | W1:40% W2:89% | kg | |||||||
10 | 00 | 가당연유 | W1:40% W2:89% | |||||||
92 | 00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