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하츠가겐마이슈’ 수입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별표❳제4호 라목

  4. 기타주류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주정) 또는 제3호(증류주류)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발효주류)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 주세법 제22조 【세율】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