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상환할증금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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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상환할증금의 만기상환금액 포함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생산일자 2010.07.14.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 발행자가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 상환할증금은 만기상환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의 만기상환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전환사채를 만기상환 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자가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 상환할증금은 만기상환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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