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거주자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의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자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생산일자 2010.06.09.
AI 요약
요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 따라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