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을 제안하려는 사업자의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

예규·판례

정비계획을 제안하려는 사업자의 사업시...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2

생산일자 2010.03.29.

AI 요약

요지

정비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단순히 정비계획을 제안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정비구역내 정비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단순히 정비계획을 제안하려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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