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신문보급소에서 신문폐지를 제지공장에 파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신문사로부터 신문 1만부를 매입하여 8천부는 독자에게 팔고 나머지 2천부는 제지공장에 파지(폐지)로 공급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