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4.4.2 주식지분(자본금3억원) A-50%, B-50%로 골프장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설립

- 2006.9.19 B와 A의 아들 C간에 B의 보유주식(50%) 양수도 협약서 체결

※ C가 B로부터 지분 50%를 양수하면서 1,150백만원(주식 인수대금 150백만원, 별도 가산금 1,000백만원)을 C가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했으나 대금은 A가 지급함

- 2008년 초 B이 주식(50%)과 경영권 양도에 대하여 B의 관할세무서에서 상기 수취금액 중 1,000백만원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150백만원은 양도소득 미결자료가 있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B와 C(A의 子)간에 체결한 협약서상의 매매대금을 A(母)가 지급하였을 경우 C의 증여세 해당여부

- 주식양도자 B가 별도로 받은 1,000백만원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C의 증여세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