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2001.7.23. 甲은 A아파트(서울)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함

 - 양도인은 안과의사로서 언젠가는 개업할 것으로 생각한 父가 현금을 증여하여 2003.12.24. 지방에 B주택을 신축함

 - 甲은 서울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다 2009.1.28. B주택이 소재한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주거이전함

  → 2009.5.1부터 2010.2.28.까지 위 대학병원에서 근무

 - 2009.12.29. A주택을 양도함

ㅇ 질의내용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