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임목이 임지(토지)위에 생립된 상태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인 임지와 임목(재고자산, 살아서 임지위에 생립되어 있음)을 양도하려고 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8 【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