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해제로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계약해제로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 미이행 상태에서 경정시 가산세 적용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2생산일자 2010.09.24.
AI 요약
요지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