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재단법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교향악단으로서 다양한 공연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

○ 신청인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정기공연이 있는 경우 영국, 독일 등에서 연주자를 초청하고 있으며

 - 해당 연주자는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외국기획사”라 한다)에 소속된 자이기는 하나, 그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아니면 대리관계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 연주료 지급 등 제반사항에 대한 계약체결시 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주자가 속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연주대가를 송금하고 있음

○ 초청 연주자 관련 계약서 주요 내용

- 본 건 관련 계약서는 신청인과 ▣▣▣(이하 “국외연주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임

 - 연주자는 2010년 6월 17일 □□□에서 신청인의 공연에 출연

- 신청인은 출연료로 USD 12,500을 연주자가 속한 법인의 계좌로 공연 종료 후 송금

 - 국제항공료, 국내이동비, 숙박비는 신청인이 부담

○ 계약서상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국외연주자 □□□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 계약서상의 서명은 외국기획사가 □□□을 대신하여 작성함

2. 신청내용

국내 교향악단이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외 거주 연주자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정기공연을 함께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해당 연주자가 소속된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연주자의 연주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